○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와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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