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택시 부제일에도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징수와 난폭운전의 민원 제보가 있었던 점, ④ 과거에도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정직(10일)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의제기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무기사 전보’를 의결하였지만 징계재심을 통하여 ‘정직 10일’로 변경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