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5일 이상 무단이탈하였고,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