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근로자의 상해(폭행)사건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견책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