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