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를 이유로 감급 처분한 것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사용자가 부담한 사고 처리비용 등을 볼 때 징계사유 및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징계위원회를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