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천안 물류센터의 업무가 폭증하였다고 하면서도 임금이나 지입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배송기사를 채용하거나 배송업무 지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다음 날로 천안 물류센터로 전직발령을 하였던 점.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출퇴근거리가 왕복 120km이상 늘어났고 그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점, ②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보조비나 객지수당 지급 또는 숙소를 마련한 사실이 없는 점.

다. 신의칙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직발령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천안 물류센터로의 근무 필요성 등을 설명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라. 소결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