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2017. 12. 1.자 복직명령을 수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고, 초심판정일 이후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

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