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4. 16. 편의점주와 폭행사태를 일으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본사로 1개월간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한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편의점주와의 폭언 및 폭행의 징계사유 외 근무성적 불량, 업무 태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더불어, 무단결근은 서울 본사로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 없다.그리고 폭행 사건은 편의점주가 근로자의 얼굴에 커피를 먼저 쏟아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편의점주 자매가 폭행에 합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폭행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편의점주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

다. 그러므로 45일의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견주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양정이 과도한 부당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