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6.2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 일부 취소]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 일부 취소]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