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