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로 노동조합 임원들의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이 행해졌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원 여부를 알고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사용자의 전보 및 업무범위 조정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