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