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착오를 일으키고, 관련사항 정정을 지연처리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1) 근태 착오와 정정 지연처리가 담당자의 실수 및 관행에 의해 행해진 단순 착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2)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파업참여율을 낮추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태를 착오입력하고 정정처리를 지연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객관적 근거 내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