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과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인정),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각하), 그 외 조합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 제14조(근로시간면제자)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사용자에게 지명·통보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지명·통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동 결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다.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사용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철거하고 재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편의제공을 부당하게 철회한 결과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외 조합 사무실 앞에 CCTV를 설치한 행위, 근무시간 변경의 일방적 운영, 노사협의회 미 개최 및 교육간담회 관련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