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7.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정직-인정, 그외 부당노동행위 등 나머지 기각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그러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정직-인정, 그외 부당노동행위 등 나머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그러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