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내 직제신설 및 승진적체 해소의 필요성,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직무급 수당이 매월 50만 원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