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고, 동일 사유로 후행의 징계(정직)가 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법인인감 관리부실은 근로자의 직접적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미미한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거부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단순한 권리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은 당시 근로자가 해고 상태에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모두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

움. 다만, 상급자인 이○○ 부사장에게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한 점 등에 미루어 정직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