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가 2017. 9월 스위스 본사로부터 분리된 사실, 전년 대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다소 감소한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별도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합리성․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