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업무의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보훈재가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 등이 주된 업무인 반면, 보훈복지사는 서비스계획의 작성,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훈섬김이의 배치운영 및 직무관리(출퇴근 관리 등) 등이 주된 업무이고, 보비스요원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운영차량의 운전 및 차량의 유지관리 등이 주된 업무로 차이가 있

다. 나) 채용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요하는 반면,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필수적으로 요한

다. 다)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근무실적평가에 반영되는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

다. 라)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 업무의 상호대체가 불가능하

다. 마) 근무장소 및 근무환경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하루 2∼3곳의 보훈재가서비스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보훈복지사는 매일 지청으로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보비스요원 역시 매일 지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현장민원실 등의 출장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근무환경이 상이하고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