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 서식에 작성을 거부했으나 근로자 스스로 모든 내용을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신청 취지 중 취업방해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