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고, 종전 용역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 이

다. 또한 원청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역회사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본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 63세와 배치되어 사용자는 이 현장에만 적용되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

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종결하였는바, 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직력이 약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