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에 대한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