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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