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수습해고
핵심 쟁점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