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기각- 조합비 공제요구를 사용자가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이 단기간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고 단체협약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규범적 부분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단체협약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규범적 부분만 적용한다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함에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기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