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주된 해고사유인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해당 직원의 업무 방해’ 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가 훼손 내지 문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된 해고사유인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해당 직원의 업무 방해’ 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가 훼손 내지 문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실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판정 상세
① 주된 해고사유인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해당 직원의 업무 방해’ 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무례한 언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가 훼손 내지 문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② 나머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실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