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는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관계 파탄의 책임이 근로자가 더 크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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