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노조 측의 적 발언’과 ‘삿대질 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행위’, ‘CS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저조’,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2대의 정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감봉은 그 징계 자체가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노조 측의 적 발언’과 ‘삿대질 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행위’, ‘CS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저조’,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민원제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2대의 정비에 대한 고객민원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 보이나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약 2년 전의 사유를 들추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