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①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②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서에서 제일 많아 업무성과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요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②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서에서 제일 많아 업무성과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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