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3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승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정직 3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