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

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