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이는 의원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