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강등 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

함.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그러나 강등 및 해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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