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항 내지 ‘10)’항 중 ‘2)’항 2017. 10. 20. 업무배제, ‘3)’항 2017. 11. 6. ‘지랄’이라는 욕설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를 포상감경하여 ‘견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수준은 1단계 높은 ‘감봉’으로 결정한 것이다.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포상감경 전 징계인 ‘감봉’을 중심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분장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근로자와 김○○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인 점, 기존의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도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점, 비속어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전체 취지상 김○○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