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공사현장의 용접업무를 위해 채용되었고, 담당업무, 근로 장소 및 공정분야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