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신청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신청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