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