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식음시설 운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경영상 중요하고, 동료 간 불화 등 직장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정 등에 비추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식음시설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식음시설 운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경영상 중요하고, 동료 간 불화 등 직장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정 등에 비추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식음시설 운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경영상 중요하고, 동료 간 불화 등 직장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정 등에 비추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 감소나 노동강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숙소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당사자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