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