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판정결과: 기각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 등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라고만 주장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