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법인차량 매각, 대표이사 개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법인차량 매각, 대표이사 개인 대출, 권고사직(2명) 등 일부 자구노력은 인정되나, 채용공고 및 신규 채용(2명)을 실시하고 임금삭감ㆍ휴직ㆍ희망퇴직 등은 시행하지 않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