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