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2023. 9. ~ 2023. 11. 세 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등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현수막 철거 행위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지하주차장 및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2) 전기실 출입제한 행위전기실 출입제한은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3) 유인물 수거 및 철거사용자가 노동조합 유인물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게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이 배포？게시한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명령 하였음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상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