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8. 1. 제출한 사직서는 2023. 8. 9. 철회되었고 사용자가 2023. 8. 1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8. 1. 제출한 사직서는 2023. 8. 9. 철회되었고 사용자가 2023. 8. 1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서류 요청 후 15분 뒤 해고 통지 서류를 달라며 계속 근로를 희망했다고 항변하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3. 8. 1. 제출한 사직서는 2023. 8. 9. 철회되었고 사용자가 2023. 8. 1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서류 요청 후 15분 뒤 해고 통지 서류를 달라며 계속 근로를 희망했다고 항변하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