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23. 11. 7.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다음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 조건을 변경한 점, 근로자의 변경 조건에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고 출근명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협의 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