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와 시험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을 하였는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와 시험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을 하였는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