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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