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에 비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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