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2023. 10. 22. 면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주장 이 달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2. 이전에 이미
판정 요지
해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2023. 10. 22. 면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주장 이 달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2. 이전에 이미 원어민 강사 이적 동의서가 교부되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여지나, 그것이 곧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2023. 11.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2023. 10. 22. 면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로 주장 이 달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마지막 근무일인 2023. 11. 22. 이전에 이미 원어민 강사 이적 동의서가 교부되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여지나, 그것이 곧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2023. 11.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제신청 외에 해고사실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